2016. 7. 8(금)

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

-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-

검 토 보 고 서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  토   보   고

의안번호	안 건 명	제출일자
393	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	2016. 6. 27.

□ 예비비 지출 현황

◦ 익산시 총괄

[단위 : 천원]

회 계 별	예산액	예비비지출		잔액	비고
		회수	지출결정액
합 계
일 반 회 계	17,190,419	4	1,398,022	15,792,397
기타특별회계
공기업특별회계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내역

[단위 : 천원]

구분		예비비지출				비고
부서명	사업명	지 출 결정일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집행잔액
합 계	1건		781,616	781,616	0
행정지원과	익산시장 재선거에 따른 관리경비	2015. 12. 2.	781,616	781,616	0

□ 검토의견

○ 예비비 설치목적 및 지출절차

예비비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․재난구호 등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,

예비비 지출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 단체장이 선집행하고 동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할 것임

○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현황

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건에 7억 82백만원이라 할 수 있으며,

집행사유를 보면 전임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에 따라 미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익산시장 재선거 실시 관리경비로 지출되었다 할 것임

따라서 당해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관련법에 의거 사안의 불확실성과 적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됨